장례를 마치고 고인의 통장이나 집을 정리하려고 하면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장례를 앞장서 치른 자녀 한 사람이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모두가 나서야 하는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뜻과 상속분, 재산을 나누기 전까지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인 뜻
공동상속인은 한 분이 남긴 재산을 함께 물려받는 상속인 여러 명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그들의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6조). 각자는 자기 상속분만큼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제1007조).
여기서 의무에는 빚도 들어갑니다. 재산뿐 아니라 고인의 빚도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지게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누가 공동상속인이 되나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는 상속 순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자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 함께 공동상속인 |
| 2순위 | 부모,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 함께 공동상속인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상속분이 같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절반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 됩니다. 상속 서류에 나오는 낱말이 낯설다면 피상속인 뜻과 상속인 차이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나누기 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상속재산이 공유가 된다는 것은, 나누기 전까지는 재산이 공동상속인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민법의 공유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나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비가 새는 집을 고치는 것처럼 재산을 지키는 일(보존행위)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제265조).
과반수로 정하는 일, 집을 세놓는 것처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상속분을 합해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제265조).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일, 집을 팔거나 크게 바꾸는 일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제264조).
짚어둘 점
고인 명의 예금을 한 사람이 인출하려 하면 은행은 대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장례비를 고인 예금으로 치르려는 경우에도 은행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물어 두면 덜 번거롭습니다.
공동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방법
유언 확인
고인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제1012조).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나누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전원이 서명합니다(제1013조).
심판분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나눈 결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그래서 등기나 명의 이전은 나눈 내용대로 고인에게서 바로 넘겨받는 모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인은 재산을 나누기 전까지 한 재산을 함께 가진 사이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을 구분해 두면 장례 뒤 정리가 한결 차분해집니다. 충청도에서 장례를 준비하신다면 도음에서 장례식장 정보부터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