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얼마까지 공제되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기준

장례를 마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상속세 면제한도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지 알아야 신고를 준비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제한도라는 이름의 고정 금액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여러 공제 항목을 쌓아 올린 합계가 결과적으로 면제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공제가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우리 가족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면제한도는 공제를 쌓은 결과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서 채무와 장례비,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빼는 금액이 남긴 재산보다 크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면제한도는 이 빼는 금액의 합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모든 상속에는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자녀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더해도 5억원에 못 미치는 가정이 대부분이라, 실무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짚어둘 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기준선이 10억원으로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안에서 더 많이 상속받았다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와 신고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없으므로 기준선이 대략 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청주나 천안에서 아파트 한 채를 남기신 경우라면 이 구간에서 세금이 갈릴 수 있어 미리 시세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붙는 공제도 있습니다. 예금이나 보험금, 주식처럼 금융재산이 많다면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부동산에 비해 평가액을 낮출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항목입니다.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됩니다

공제만 챙기면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5년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넘겨 둔 부동산이나 현금이 있다면 이 합산 때문에 예상보다 과세 대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과 등기부를 함께 살펴보고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집은 신고 대상일까

남긴 재산이 기준선 근처라면 신고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은 분야라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그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 결과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숨 돌리셨다면 남은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충청도에서 가족이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도음을 떠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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