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거나 연락이 닿는 상속인이 없을 때, 고인의 집과 예금, 빚은 누가 정리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가정법원이 정하는 사람이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뜻과 선임을 청구하는 사람, 선임 뒤 재산이 정리되는 순서, 장례를 치른 가족이 알아둘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뜻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인은 고인의 재산을 지키고, 빚을 갚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재산을 법이 정한 곳으로 넘기는 일을 맡습니다.
상속인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부터 4촌 이내 친척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이 절차가 쓰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사람
선임 청구는 고인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제1053조).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채권자,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은행이나 개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남은 재산 정리를 위해 청구하기도 합니다.
집주인 같은 이해관계인, 고인이 살던 집의 임대인처럼 재산 정리가 필요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 뒤 재산이 정리되는 순서
관리인 선임 공고
법원이 관리인을 정하고 공고합니다.
채권 신고 공고
첫 공고 뒤 3개월 안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56조).
상속인 찾기 공고
그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법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하라고 공고합니다(제1057조).
특별연고자 분여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과 간호를 맡았던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57조의2).
국가 귀속
나누어 주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8조).
비슷한 관리인과 다른 점
| 구분 | 언제 | 누가 관리 |
|---|---|---|
| 상속인이 없을 때 | 상속인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 | 법원이 정한 상속재산관리인(제1053조) |
|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할 때 | 상속인이 여럿이고 한정승인함 | 법원이 공동상속인 가운데 정한 관리인(제1040조) |
| 상속포기 직후 | 다음 상속인이 관리하기 전까지 | 포기한 사람이 계속 관리(제1044조) |
장례를 치른 가족이 알아둘 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다음 상속인이나 관리인이 재산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포기한 사람이 자기 재산처럼 주의해 관리해야 합니다(제1044조). 고인의 집 열쇠나 통장, 우편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정리해 두었다가 관리인에게 넘기면 됩니다.
가족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순위가 차례로 넘어가 어린 조카나 4촌 친척에게까지 상속이 갈 수 있습니다. 포기 절차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신고 절차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고자가 없는 분의 장례는 무연고와 고독사 장례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없을 때 남은 재산과 빚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장례를 치른 가족은 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고인의 물건과 서류를 잘 보관하면 됩니다. 충청도에서 장례를 준비하신다면 도음에서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아보세요.